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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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5.  7. 30

개  정  2016. 12. 19(3차)

개  정  2017. 9. 18(4차)

개  정  2018. 5. 4(5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KS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절차 및 방법이 상이한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단 규정으로 정하되, 이 규정 “제2장 KS인증 조직 및 운영”의 규정 사항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KS인증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KS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65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자(또는 인증받은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는 자로 KS인증을 신청하는자(또는 KS인증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수입제품인 경우 해외제조자와 국내 제품공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 수입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하는 해외제조자는 국내에 A/S 조직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7.9.18.>

2.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기관이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KS Q 8003 :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품목별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심사는 공장 내 인증대상 품목의 모델에 대해 최초로 하는 인증심사(이하 “최초 인증심사” 라 한다) 및 최초 인증심사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 모델을 추가하는 인증심사(이하 “모델 추가 인증심사”라 한다)로 구분된다.

3. “인증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산업표준화법령, KS,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인증기관이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말한다.

4. “공장심사”라 함은 인증기관이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외제조자 단독 또는 해외제조자와 국내 수입자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장심사에 해외제조자의 국내 A/S조직 또는 국내 수입자 사무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5.4.>

5. “확인심사”라 함은 공장심사 결과, 인증신청자(또는 인증받은자)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기관이 현장(공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6. “제품심사”라 함은 제품의 품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정기심사”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인증기관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이전심사”라 함은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국내 수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09.18., 개정 2018.5.4.>

10. “KS인증위원회”라 함은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등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해 인증기관 내에 구성ㆍ운영하는 기구(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1. “기술위원회”라 함은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인증위원회가 기술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12.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시리즈기본모델 포함)로부터 파생된 유사모델 또는 시리즈모델을 말하며,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용어 정의는 KS표준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9.18.>

제2장  KS인증 조직 및 운영

제5조(공평성위원회) 센터는 KS 인증업무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리스크 평가 및 조치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공평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18.]

제6조(인증위원회) 센터는 KS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등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인증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9.18.>

제6조의2(인증위원회 구성) ①센터는 신․재생에너지, KS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9.30., 2017.9.18.>

② 삭 제 <2015.12.28.>

③위원장은 소집된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6조의3(인증위원회 운영) ①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28, 2016.9.30.>

②인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센터는 공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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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인증위원회의 권한) 인증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최초 인증의 승인,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관련 취소여부의 적정성 심의

3.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삭 제<2017.9.18.>

5. KS인증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방안 결정<신설 2015.12.28.>

6. 위탁기관 지정 및 취소 사항 심의<신설 2017.9.18.>

7. 기타 센터 소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기술위원회) 센터는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기술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5.12.28]

제7조의2(기술위원회 구성)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개정 2017.9.18.>

[본조신설 2015.12.28]

제7조의3(기술위원회 운영) ①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9.18.>

②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9.18.>

③센터는 센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16.9.30.>

[본조신설 2015.12.28]

제8조(인증조직의 구성 등) ①센터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을 확보한다.

②해당 인력의 책임과 권한, 역량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인증심사원 자격 및 직무교육) ①센터는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직원 중 심사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한다.<개정 2016.9.30.>

②센터는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 자격,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외부인력과의 계약 등) 센터는 외부인력을 인증심사원으로 활용할 경우, 외부인력과 직접 또는 외부인력이 소속된 기관과 인증심사원 활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부인력과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1조(직무수행 원칙) ①센터는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증업무와 관련된 자(인증심사원을 포함한다)는 KS 인증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KS인증과 관련한 일체의 자문활동을 할 수 없다.

③센터는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 수립 및 실행 절차 등 공평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매뉴얼에 규정하여 관리한다.<신설 2015.12.28, 개정 2016.9.30.>

제12조(관리․감독) ①센터는 인증심사,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자체점검(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심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KS인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①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또는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6.9.30.>

5. 이의신청의 사유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개정 2016.9.30.>

③센터는 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KS인증지원사무국,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법령 해석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④불만사항 및 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4조(비밀준수) 센터는 인증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센터는 인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의 비치·보존) ①센터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주요 문서 및 기록(전자문서 포함)에 대하여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9.30.>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인증심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개정 2016.9.30.>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관리에 관한 서류<개정 2016.9.30.>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개정 2016.9.30.>

제17조(보고) ①센터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규인증 건수, 사후관리 주요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및 주기 등의 세부 사항은 KS인증지원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9.30.>

②센터는 인증기관의 대표자, 소재지, KS인증업무 규정 및 절차 등의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30.>

제3장 KS인증 신청, 심사계획 및 심사준비

제18조(인증신청) ①[별표 1]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제품인 경우 해외제조자 단독 또는 국내 제품공급 및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한 국내수입자와 공동으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제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위임(신청사항에 한함)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사의 동일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수입사가 해외제조사와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수의 인증신청자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모델명을 모두 달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③인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및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제조사의 공장 중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9.30.>

2. 주요 자재 목록(부품, 원자재 등)<개정 2017.9.18.>

3.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 일부 외부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 시험·검사설비업체 현황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5. 제품공급계약서(해외제조자․국내 수입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로 국내 사후관리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개정 2017.9.18.>

6. 국내 A/S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제조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국내 A/S조직 지정 및 관련 계약 서류 등)<신설 2017.9.18.>

7. 대리인 지정(위임)서(해외제조자가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정(위임)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9.18.>

④KS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은 영문으로 할 수 있다.

⑤인증신청자는 기본모델 및 시리즈모델의 제품심사 진행 중 파생모델의 추가 인증을 신청코자하는 경우, 센터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9.18.>

제19조(신청서류 검토) ①센터는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을 검토한다.

②센터는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2회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센터는 인증신청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방식(이하 “전산”이라 한다)으로 반려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6.9.30.>

제20조(인증 심사계획 수립) ①센터는 최초 인증 신청서류 검토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일정 및 인증심사반 명단을 확정한다.<개정 2016.9.30.>

1. 인증심사 일정은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또는 수입제품인 경우 국내 A/S조직 또는 수입자의 사무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심사일수를 최대 3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8.5.4.>

2. 센터는 심사일수 기한 연장에 대하여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를 수행하는데 적격한 심사원을 선정하여 심사반을 구성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심사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가. 심사원 등록여부 및 인증절차 숙지도

나. 인증 범위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이수 여부<개정 2016.9.30.>

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43호)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여부<신설 2018.5.4.>

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43호)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여부<개정 2018.5.4.>

마. 반부패청렴 교육 이수 여부<개정 2018.5.4.>

4. 심사반은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한 심사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30.>

②센터는 모델추가 인증 신청시에는 제19조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 심사계획 수립 없이 인증신청자에게 제품심사를 안내한다.<개정 2016.9.30, 2017.9.18.>

제21조(심사준비 안내) ①센터는 인증심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준비사항을 인증신청자에게 안내한다.

1. 심사일정표 및 인증심사원 명단

2. 심사 구비서류

3. 기본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공장심사비<개정 2016.9.30.>

②센터는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심사

제22조(공장심사) ①인증심사원은 산업표준화법령, KS 및 KS인증업무규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최초 인증심사 및 공장 이전심사 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심사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정기심사는 심사일 이전 12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공장심사 판정기준은 KS Q 8003 부속서 B(공장심사보고서)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르며, KS인증심사기준에는 수입제품의 국내 A/S조직 또는 국내 수입자 사무소에 대한 현장확인 범위와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7.9.18., 개정 2018.5.4.>

③KS Q ISO 9001 또는 ISO 9001 인증기업이 핵심품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④최초 인증심사에서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및 동일 품목에 대한 모델추가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한다.<개정 2016.9.30.>

⑤인증신청자가 공장심사 현장에서 심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일정을 중단하고, 부적합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센터에 보고한다.

⑥센터는 제5항의 경우 인증신청자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위원회 개최 시 인증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제품심사) ①인증심사원은 제22조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에 인증신청자로 하여금 인증심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토록 안내한다.<개정 2016.9.30, 2017.9.18.>

②인증신청자는 센터의 제품심사 안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센터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료의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③제품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인증신청자가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개정 2016.9.30.>

④제품심사 시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항목에서 정한 결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인증신청자로부터 제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증신청자는 제품시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재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품목의 개선 모델에 대하여 신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18조제5항에 의해 신청한 파생모델의 제품시험 결과 부적합인 경우, 기본모델 및 시리즈모델의 제품시험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일괄 부적합 처리한다.<신설 2017.9.18.>

⑧제품시험성적서는 인증신청자가 제품시험을 의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다만, 해당 시험기관의 소명서가 첨부된 경우 센터는 의뢰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시험성적서를 인증서 발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18.>

⑨센터는 인증신청자가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기한 내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신청 건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9.18.>

제5장 인증심사 후속조치

제24조(심사 결과보고 및 부적합 개선조치) ①공장심사를 완료한 인증심사원은 센터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에게도 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센터에 제출한다.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핵심품질 평가항목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심사를 통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센터에 제출한다.

④센터는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9.30.>

⑤공장심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에게 제품시험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제25조(인증심의) ①센터는 공장심사 결과 및 제품심사 결과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인증의 승인을 결정한다.<개정 2016.9.30.>

1. 공장심사보고서

2.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해당 시에만 첨부)

3. 시험성적서

② 삭 제 <2016.9.30.>

③센터는 인증의 승인, 취소 등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문서, 전산 등의 방법으로 인증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①센터는 인증 신청제품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자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및 공장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모델명, 모델코드, 인증제품의 특성 등을 기재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③센터는 동일공장에서 같은 KS에 대하여 여러 모델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④센터는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 등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즉시 발행하고 일반인이 해당 인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제품인증표시 세부사항) ①인증받은자가 해당 제품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인증 받은 제품의 모델명

3. 인증번호 및 설비(모델)코드

4. 인증 받은 제품의 제조일자

5. 인증 받은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해외 제조자와 국내 수입자가 공동으로 인증 받은 경우 각각 명기)

6. KS마크

7. 그 외 KS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제조된 모델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추가모델은 설비(모델)코드를 부여받는 일자부터 제조된 모델로 한하며, 제품 변경 등으로 인해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센터로부터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제조된 모델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8.]

제6장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본장신설. 2017.9.18]

제28조(정기심사 절차 등) ①인증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9.30., 개정 2018.5.4.>

②정기심사의 절차는 제22조의 공장심사 절차를 준용하되 제품심사는 생략한다.<개정 2016.9.30, 2017.9.18.>

③인증받은자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정부표창규정」등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④인증받은자는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제1항의 정기심사 기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기심사・이전심사 신청서와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에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모델의 정기심사 시기가 다른 경우 정기심사 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일괄 신청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5.4.>

⑤센터는 처리기간 내 적정 정기심사 실시 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심사 일정을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5.4.>

⑥인증받은자가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신설 2015.12.28., 개정 2017.9.18., 개정 2018.5.4.>

⑦기본모델(시리즈기본모델 포함)로부터 파생된 유사모델 또는 시리즈모델(이하 “파생모델”이라 한다)의 경우 기본모델이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심사 결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파생모델은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파생모델 중 한 개의 모델에 대하여 KS표준의 전체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모델을 기본모델로 간주하여 파생모델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⑧정기심사 시 심사 결과보고 및 부적합 개선조치는 제24조를 준용하되,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와 공장심사보고서를 센터로 제출하고 인증책임자는 인증유지를 결정한다.<개정 2017.9.18.>

⑨부적합사항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치기간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9.18.>

⑩인증받은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는 기간 동안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7.9.18.>

⑪센터는 인증 유지, 취소 등 최종 결과를 정기심사를 받은 자에게 문서, 전산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인증 재계약 및 인증서 갱신, 인증서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심사 및 신규 인증심사 동시 실시) 센터는 동일 공장 동일품목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인증설비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정기심사 및 신규 인증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신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특별 현장조사)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 현장조사의 방법은 제4장 인증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를 준용하되, 심사범위는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7.9.18.>

1. 인증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KS Q 8003의 특별 현장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7.9.18.>

2. 인증받은자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시정조치 확인이 필요한 때<신설 2017.9.18.>

3. 제3자의 이의신청 등 민원이 있는 경우<신설 2017.9.18.>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특별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9.18.>

③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의 경우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항목에서 정한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인증받은자에게 1회의 제품 시험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시판품조사 등)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되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센터는 이를 위하여 인증심사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7장 KS인증 변경 등

제31조(KS 개정 등) ①센터는 인증 제품에 관련된 KS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받은자에게 개정된 표준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제품생산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②인증받은자는 개정된 KS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치 사항의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사유서를 검토(필요시 인증위원회 개최)하여 조치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9.18.>

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KS의 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로 시험대상, 항목 등 센터 소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사항)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제2항에 따른 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7.9.18.>

2.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17.9.18.>

3.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지위승계 신고) ①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A/S 승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지위승계 신고대상이 해외제조자와 공동으로 인증 받은 국내 수입자 또는 국내 수입자와 공동으로 인증 받은 해외제조자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자와 국내 수입자간 신규 제품공급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를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③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센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신설 2017.9.18.>

제33조(이전심사) ①인증받은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국내 수입자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18., 2018.5.4.>

②인증받은자는 제조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기심사・이전심사 신청서와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5.4.>

1. <삭제 2018.5.4.>

2. <삭제 2018.5.4.>

3. <삭제 2018.5.4.>

4. <삭제 2018.5.4.>

③인증받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및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인증취소 또는 유지 등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9.18.>

[제목개정 2017.9.18]

제34조(생산중단․재개 신고) ①인증받은자가 3개월 이상 인증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산중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제품 생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제품의 주문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9.30.>

②생산중단 보고를 한 인증받은자는 중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생산재개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③생산중단기간 동안 정기심사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산중단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주요 자재 변경) ①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 목록(부품, 원자재 등)을 심사 전 센터로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주요 자재 목록 이외 자재가 변경되는 경우는 인증받은자가 KS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확인하여 센터로 변경사항 및 증빙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②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센터는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판매실적․생산계획 조사 등) 센터는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인증 제품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 국내 A/S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인증받은자는 센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제목개정 2017.9.18]

제37조(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①정기심사, 이전심사, 특별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핵심품질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9.18.>

1. 삭 제<2017.9.18.>

2. 삭 제<2017.9.18.>

3. 삭 제<2017.9.18.>

②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17.9.18.>

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이전심사, 특별 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치명적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4.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8.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9. 국내 수입자와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자가 해당 수입자가 아닌 타 수입자를 통해 인증 제품으로 판매 및 설치토록 한 경우

10.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센터가 요구하는 기간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 목록 변경사항을 센터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④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증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자에게 취소 사항의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9.18.>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요청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9.18.>

[제목개정 2017.9.18]

제38조(인증신청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으며, 센터가 인증심사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인증심사 절차의 중단 또는 인증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KS인증 시행전 수입제품 인증의 경우 해외제조공장은 인증받은자로 준하여 적용한다.)

3. 민형사상 등의 분쟁 중에 있는 경우

4. 제3자의 이의신청 등 민원에 따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업체명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사항이 위반사항이 아닌 것 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신청 또는 중단된 인증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8]

제8장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운영 등

제39조(제품심사 업무의 위탁) ①센터는 KS인증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품목별로 시험능력을 갖춘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품목별로 신규 또는 추가 제품심사 위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9.18.>

[제목개정 2017.9.18]

제40조(위탁기관 지정신청) ①제39조에 따라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2017.9.18.>

1. 삭 제 <2017.9.18.>

2. 삭 제 <2017.9.18.>

3. 삭 제 <2017.9.18.>

4. 삭 제 <2016.9.30.>

5. 삭 제 <2016.9.30.>

6. 삭 제 <2016.9.30.>

②제43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7.9.18.>

③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 후 미비할 경우 신청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기한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신설 2017.9.18.>

제41조(현장평가) ①센터는 신청기관이 위탁기관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6.9.30., 2017.9.18.>

②현장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기관은 센터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9.18.>

③위탁기관 지정요건, 평가반 운영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16.9.30., 2017.9.18.>

[제목개정 2017.9.18]

제42조(지정 심의) ①센터는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평가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 및 시험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심의결과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 결과 지정보류인 경우에 신청기관이 부여된 기간 내에 개선조치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지정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④센터는 신청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8]

제43조(위탁기관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①센터는 인증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위탁기관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9.18.>

②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제품의 위탁기관으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년 주기의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위탁기관은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9.30.>

③센터는 정기 사후관리와 별도로 민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위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의 자격 유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사후관리의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매뉴얼에서 정한다.<개정 2017.9.18.>

⑤센터는 위탁기관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7.9.18..>

1. 사후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장비 및 인력, 시스템 등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4. 숙련도시험을 만족하지 않거나 해당시험 장비의 소급성을 미확보하는 경우

5. 시험소의 이전 또는 추가 시 제44조제2항및제3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4조(지정 변경) ①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및 기관 소재지 이전

2. 시험업무 인력 및 시험장비 변경

②위탁기관이 시험소의 이전 또는 해당품목의 시험소를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 및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 위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위탁기관은 지정받지 않은 시험소를 센터의 추가 지정일 이전까지 KS인증 제품시험 위탁 시험소로 운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위탁기관의 지정품목 동일 시험소에 대해 사후관리와 시험소 이전 현장평가 시기가 유사할 경우 한 번에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8]

제9장 수수료 등

제45조(수수료 산출) 인증심사,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6조(수수료 납부) ①인증신청자는 공장심사 실시일 2일전까지 기본수수료, 공장심사비 및 인증심사원 출장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심사원 출장비 중 항공료를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현물로 제공받은 내역을 포함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③인증신청자가 최초 인증 신청 시 및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납부 받은 인증수수료의 1/2를 반환하되, 인증신청자가 공장심사 개시 이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센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공장심사를 생략하는 모델추가 인증 신청 시 제품심사 안내 전에 인증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인증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되, 제품심사 안내 이후에 인증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6.9.30.>

제47조(보험 또는 공제증서 가입금액 등) 인증신청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 금액 및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금액 :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나.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2. 제출시기 :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

제48조(제품심사 수수료 지원) ①센터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의 규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신청한 인증 대상제품의 시험비용 일부를 예산액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인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품심사 수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9일자로 폐지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을 해당 인증절차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인증절차 진행 중인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28일까지 인증신청을 한 설비는 2015년 7월 29일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의해 인증이 진행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이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신청’이라 함은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센터로부터 수수료 납부 안내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제4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센터와 제품심사 위탁업무 기관 지정을 위한 협약 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인증서 전환) ①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는 센터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정기심사를 완료하고 적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에 KS인증서로 전환된다. 해당일을 KS인증서 발급일로 하며, 해당일의 출고제품부터 K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때 정기심사대상으로 KS인증서의 부속서에 기재하는 모델별 인증일은 KS인증서의 발급일과 별도로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인증일로 한다.

②정기심사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인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051호」에 의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5년 12월 14일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제품은 최초 인증일을 2015년 12월 15일로 간주하여 해당 제품을 인증받은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모델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정기심사 시기가 가장 앞서 도래하는 시점에 일괄 신청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심사세부기준 상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변경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된 모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정기심사 신청 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만료일)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유지 통보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기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조치 통보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연장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KS인증업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태양광모듈의 시리즈·유사모델 추가 인증 및 태양열 집열기의 시리즈모델 추가 인증, 그 이외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단순 자재, 부품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인증업체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업체로 전환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동일 제조자가 인증신청 및 공장심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 태양열설비의 경우 업체의 요청에 따라 2개 품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일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가 적합한 경우 각 품목의 제품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계약서 적용) 이 규정 개정 전에 체결된 인증계약서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의 추가 인증) ①2016년 1월 1일 시행된 부칙 제2조제1항은 본 규정 개정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②KS인증으로 전환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에 대한 기본모델의 파생모델(시리즈・유사모델) 인증을 신청코자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본모델의 정기심사와 추가모델의 KS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파생모델을 기본모델로 KS인증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대상 품목별 KS표준

	표준번호	K S 표 준 명	비 고
1	KS B 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2	KS B 8296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3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530kW 이하
4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175kW 이하
5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175kW 이하
6	KS B 8901	목재 펠릿 보일러	가정용(58kW 이하)
7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8	KS C 856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9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10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11	KS C 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정격출력 10kW 이하
12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정격출력 10kW 초과 250kW 이하
13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14	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10kW 이하
15	KS C 8570	소형 풍력터빈	회전자 면적 200㎡ 미만
16	KS C 8571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17	KS C 8575	축전지

[별표 2] <개정 2016.12.19.>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수수료

구 분	산 정 기 준
가.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인건비+제경비+기술료(만원 단위 미만 절사) ◦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을 적용 ◦제경비 : 인건비의 110% ◦기술료 : 인건비의 20%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2인 상당의 여비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다. 공장심사비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 2인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
라. 제품시험 수수료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비고 1. 국내 및 해외 인증심사 출장비는 실비 기준으로 적용

(센터 소재지 중심으로 차량 이동거리 160㎞ 이상은 1박 2일 적용)

2. 공장심사비는 국내의 경우 현장 인증심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의 경우 현장 인증심사 일수에 1일을 추가한다.

3. 모델 추가 인증의 경우 기본수수료의 50% 적용

4. 부적합 개선조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수수료는 1인 기준의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다. 공장심사비’만 적용

5. 부가세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9.30., 개정 2018.5.4.>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 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 (호칭)	호 칭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1-2호 서식] 삭 제<2016.9.30.>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6.9.30., 개정 2018.5.4.>

제품인증 신청서(수입자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 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 (호칭)	호 칭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인증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표준번호 :

표 준 명 :

○ ○ ○ ○ (인증받은자 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KS 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한국산업표준(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 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5. 공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6. 공장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품질이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9.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10.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가.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나. KS Q 8003: KS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다. 품목별(분야별) KS

11.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 및 KS인증업무규정

제2조(권리 및 의무) ①을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②갑은 신․재생에너지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④갑은 제품심사시 제공한 시험용 신․재생에너지설비와 동일 조건에 인증제품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제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⑦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지급기준과 지정 시험기관이 책정한 제품심사 수수료기준에 따른다.

제3조(KS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모델명, 제조일

3.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

4. KS 표시 도표

5. 인증기관명

6. 신․재생에너지설비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등

제4조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①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및 규정, KS Q 8003, 품목별 KS)에 적합하고 제2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②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에 한하여 KS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갑의 KS마크의 표시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4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후 정기심사기한까지로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인증 계약은 차기 정기심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①갑은 을이 제품 심사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기심사) ①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에 대하여 본 인증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②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또한,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인증기관이 승인한 인증제품의 주요 자재(부품, 재료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을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⑤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⑥을은 정기심사시 갑의 공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공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 범위의 추가 및 공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해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인증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심사 없이 제품심사 결과 확인을 거쳐 추가 인증을 결정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표준화법령 규정, 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제1조제10호 또는 제11호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갑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을은 갑의 인증제품 품질관리체제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①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자명 및 수입자명(해외 제조자와 국내 수입자가 공동으로 인증 받은 경우)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 및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②을은 갑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자명 및 국내수입자명(해외제조자․국내 수입자 공동 인증인 경우)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및 국내수입자 사무소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 및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①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갑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②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을의 인증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시정조치) ①을은 갑의 공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을은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①을은 갑의 인증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갑은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③을은 갑이 인증제품이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이전심사, 특별 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결과 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치명적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8.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9. 국내 수입자와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자가 해당 수입자가 아닌 타 수입자를 통해 인증 제품으로 판매 및 설치토록 한 경우

10.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갑이 주요 자재 목록 변경사항을 을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②을은 제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2. 부칙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정기심사 신청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①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①제1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갑은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포장·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9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 제품의 주문이 없어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제외)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3조(신의 성실 의무) ①갑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받은자로 관련 법규 및 본 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②갑이 해외제조자 또는 공동으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자․국내 수입자인 경우 인증제품의 판매 및 설치된 제품의 A/S에 문제가 없도록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본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5조(근거법령) 본 계약은 산업표준화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한다.

제26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제조자) :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명

갑(수입자) : 주 소

회 사 명

대표자명

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대표자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5.4.>

□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심사대상 구분	⑩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대상	공장심사( ), 공장심사 및 사무소확인( ), 사무소확인(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 국내 제조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 해외 제조인 경우: "공장심사 및 사무소확인"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제조자)의 이전심사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공동 인증 수입자)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무소확인"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18.5.4.>

□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해외제조자 및 수입자 공동)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수입자)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신청인 (해외제조자)	⑤ 업체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
⑧ 대표자	성명
인증현황	⑨ 인증번호	⑩ 인증일자 년 월 일
⑪ 인증 품목(분야)
⑫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⑬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심사대상 구분	⑭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대상	공장심사( ), 공장심사 및 사무소확인( ), 사무소확인(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⑭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 국내 제조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 해외 제조인 경우: "공장심사 및 사무소확인"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제조자)의 이전심사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공동 인증받은 수입자)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무소확인"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5.4.>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호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5.4.>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 관(업 체) 명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없 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9.30., 개정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 생산중단 신고서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인증사항	인증번호		최초인증일자
	표준번호
	표 준 명
	인증 모델 현황
중단기간
중단사유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2016.9.30., 개정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 생산재개 신고서
신청인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인증사항	인증번호		최초인증일자
	표준번호
	표 준 명
	인증 모델 현황
재개일자
비 고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주소								전화번호
시험소1 주소								팩스번호
시험소2 주소								전자우편
신청분야
No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시험업무 구분							표준번호		해당 신청분야에 [√]표시
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성능)							KS C 8561		신청 [ ]
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KS C 8562		신청 [ ]
3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KS C 8577		신청 [ ]
4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KS C 8560		신청 [ ]
5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KS C 8564		신청 [ ]
6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KS C 8565		신청 [ ]
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KS C 8567		신청 [ ]
8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KS C 8569		신청 [ ]
9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2		신청 [ ]
10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		신청 [ ]
11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KS B 8294		신청 [ ]
12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KS B 8295		신청 [ ]
13	태양열 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KS B 8296		신청 [ ]
14	목재 펠릿 보일러							KS B 8901		신청 [ ]
15	소형 풍력터빈							KS C 8570		신청 [ ]
16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							KS C 8571		신청 [ ]
17	축전지							KS C 8575		신청 [ ]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 및「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 대상설비의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관 일반현황, 시험장비·시험인력 보유 현황, 시험수수료 산정 내역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현장평가	□	인증위원회 심의		□	신청기관 결과 통보	□	위탁업무 계약 체결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 협약서
제1조	협약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 중 KS인증대상 제품의 성능시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을”		기관(법인)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제3조	위탁업무		▪ 신․재생에너지설비별 한국산업표준(KS)에 요구하는 신규 KS인증 대상제품의 제품심사 ▪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 사후관리 제품의 시험
제4조	위탁분야		(표준번호)
제5조	신의성실 의무 및 협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제품의 신규 인증의 제품심사 또는 특별 사후관리 대상제품의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KS인증제도에 부합한 제품심사 및 제품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 본 위탁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지정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 및「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 대상제품의 신규 인증의 제품심사 및 특별 사후관리 대상제품의 시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위탁업무 협약 조건 부속서 시험업무 인력 및 시험장비 현황

(첨부 1)

위탁업무 협약 조건

이 위탁업무 협약조건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갑” 이라한다) 이 제품심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이하 “을” 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제1조(의무사항) ① "을"은 "갑"으로부터 KS인증 공장심사 합격을 통보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신청자로부터 제품심사 의뢰를 받는 경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KS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및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절차) ① "을"은 "갑"을부터 KS인증 공장심사 합격을 통보를 받은 KS인증신청자로부터 제품심사 의뢰를 신청 받은 경우 및 인증기관이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②"을"은 제품심사 또는 시험을 완료하고 그 성적서를 "갑"의 KS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인증신청자"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제품심사 기준) ① 제품심사 적용기준은 인증 신청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의 시험방법 및 해당 KS인증심사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품심사를 위한 적용 기준에 대해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시험결과의 책임) "을"은 성능검사 장비 및 시험인력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 및 제품심사 결과(시험성적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공평성 보장) ① "을"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KS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기술지원, 사내교육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②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인원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시험요원이 KS인증 신청자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교육/OJT를 실시한 경우, 공동으로 R&D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 “을”은 해당 시험요원이 KS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공평성 리스크/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KS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을”에게 행사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KS인증 신청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준수)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 중 획득한 모든 정보, 데이터, 사실 등을 기밀로 취급한다. 다만, KS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갑"은 "을"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으로서의 협약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비정기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을"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 "갑"이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갑"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과의 협약 유지, 취소, 개선/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을"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에서 적용된 제품심사 수수료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 후  정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을”이 위탁받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KS인증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관련 법규) 본 협약은 산업표준화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에 적용받는다.

제11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을"이 정한 시험업무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과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 “을”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KS업무운영규정의 위탁기관지정 관련 기준을 정기 사후관리시 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첨부 2)

부 속 서

시험장소 현황

본원 주소	시험분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시험소 주소	시험분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시험소 주소	시험분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시험소 주소	시험분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9.30., 개정 2018.5.4.>

제품심사 수수료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 명
				전자우편
인증 신청 현황	⑤ 인증 신청일						년 월 일
	⑥ 인증 품목
	⑦ 제품 모델명
	⑧ KS인증일 (모델 추가인 경우 등록일)						년 월 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48조에 따라 제품시험비용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 신청 제품 시험성적서 사본 1부. 2. 제품시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KS인증서 원본(지원 신청 제품이 포함되어야 함)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원본 1부. 5. 입금 대상 통장 사본 1부. 6.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7.9.18., 2018.5.4.>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변경 신청서 ( [ ] 기본사항 변경, [ ] 시험소 이전 또는 추가 )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최종 지정일
	기관 주소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								전자우편
지정현황	표준명				표준번호				시험장소(주소)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본사항 변경 : 변경 사항 관련 증빙자료 2. 시험소 이전 또는 추가 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기관 일반현황, 시험장비·시험인력 보유 현황 등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기본사항 변경 건	□	접수		□	필요시 협약 변경
	□	시험소 이전 또는 추가 건	□	현장평가		□	인증위원회 심의	□	신청기관 결과 통보	□	협약 변경 및 공고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