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351100-

제  정 2015. 7.30

개  정 2017. 9. 18(3차)

개  정 2018. 5. 4(4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KS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전자 면적 200m2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KS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KS인증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매뉴얼을 적용한다.

제3조(인용표준) 다음 각 호의 표준은 이 규정에 인용함으로써 이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최신판(부록 등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65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 KS C IEC 61400-22 풍력발전기-제22부 : 적합성 시험 및 인증

3. 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제4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이의 정의는 인용표준에서의 그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은 해당 풍력터빈이 KS 및 적용된 기타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제조 되었는지를 제3자인 인증기관이 평가,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성 평가의 과정은 설계평가(설계근거 포함), 제조평가, 형식시험, 최종평가로 모듈화 되어 진행되며, 각 단계 평가 종료는 평가보고서 및 적합확인서로 이루어진다. 단, 최종평가의 경우 인증서를 적합확인서로 간주한다. 이는 국제표준규격 KS C IEC 61400-22의 ‘형식인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서의 구성요소는 [별표 1]과 같다.

2. “인증평가”라 함은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서 발급을 위해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업무로서 서면 평가, 현장 심사 및 시제품 시험(혹은 측정)을 말한다.

3. “평가문서”라 함은 특정 풍력터빈 형식을 규정하는 문서(도면, 계산서, 사양서, 시험/평가 보고서 등)로서 인증 평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풍력터빈) 형식”이라 함은 설계특성, 부재, 주요부품 및 제조과정이 동일하며 특정 설계모수 값(또는 범위) 및 설계조건으로 유일하게 규정되는 (풍력터빈의) 범주를 말한다.

5. “평가보고서”라 함은 모듈화 되어 진행되는 인증평가의 최소단위 결과물을 말한다.

6. “적합확인서”라 함은 모듈화 된 인증평가(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의 분야별 최종결과물로서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증서를 말한다.

7. “특별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 받은 풍력터빈 형식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인증서 소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때 인증기관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인증서 소지자”라 함은 발급된 인증서의 소유권 및 인증 유지 의무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5조(KS인증 조직 및 운영) 센터는 KS인증위원회, 인증업무 수행조직, 인증심사원 등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을 위한 조직 및 이의 운영방안을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세부지침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2장의 “KS인증 조직 및 운영”을 따른다.

제2장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일반사항

제6조(설계평가 목적 및 방법) ①설계근거 및 설계 평가는 도면, 계산서, 사양서 등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해당 풍력터빈형식이 KS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 시험이 포함될 수 있다).

②평가보고서는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발행되며, 설계평가 및 설계근거평가 적합확인서로 평가가 종료된다.

③세부 평가 지침 및 방법은 육,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심사기준을 따른다.

제7조(제조평가 목적 및 방법) ①제조평가는 설계평가에서 승인된 설계문서 및 KS에 따라 해당 풍력터빈 형식이 적절하게 제조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너셀·허브 조립공장, 블레이드 제조공장, 타워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심사원 2인에 의한 2일 심사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풍력터빈 형식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 공장, 심사원 및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조평가 보고서는 제조평가가 진행된 공장별로 발행되며, 제조평가 적합확인서로 평가가 종료된다.

④세부 평가 지침 및 방법은 육,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심사기준을 따른다.

제8조(형식시험 목적 및 방법) ①형식시험은 해당 풍력터빈 형식의 운전 및 성능에 관한 특성을 제시하고 설계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측 데이터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신청자는 센터(시험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기관 포함)와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시험 장소를 선정하며, 시험 프로그램(Test program)을 센터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18.5.4.>

③형식시험 평가보고서는 인증을 위해 진행된 각 시험별 측정/시험 보고서를 종합하여 발행되며, 형식시험 적합확인서로 평가가 종료된다.

④세부 평가 지침 및 방법은 육,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심사기준을 따른다.

제9조(최종평가 목적 및 방법) ①최종평가는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진행된 모든 평가결과물을 종합하여 해당 인증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보고서를 발행한다.

1. 인증서 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평가의 수행 여부

2.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결과의 일치성

3. 평가 결과물과 평가문서의 연결성

제10조(평가결과 중복활용) 모듈화 된 인증평가 결과물로서 1개 인증서의 구성요소가 되는 평가보고서 및 적합확인서는 다른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서에 참조 혹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제11조(부적합 개선 및 확인) ①인증평가의 과정 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증거 등을 첨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 평가 담당자는 부적합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부적합 개선 조치 확인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인증승인 및 통보) ①센터는 최종평가 결과를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고, KS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발급된 인증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책임자가 인증의 승인을 결정한다.

②센터는 인증결정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3조(수수료) ①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평가 및 정기심사 또한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②인증심사원 출장비 중 항공료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현물로 제공받은 내역을 포함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8>

제14조(인증 처리기간) 인증의 행정처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절차 : 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14일의 검토기간을 갖고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보완요청, 반려, 접수완료 중 하나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며, 인증승인이 결정된 경우 승인시점으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7일의 행정처리 기간을 갖는다. 다만, 센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18.>

2. 인증평가 :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풍력터빈 형식 및 평가문서 제출시점, 부적합 사항 보완처리 소요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신청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표준 소요기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7.9.18.>

제15조(평가문서 제출) ①제출되는 평가문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출력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그 준비상황에 따라 평가문서를 단계별로 수 회에 걸쳐 제출할 수 있다.

③위탁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항목은 해당 기관으로 평가문서를 제출하고, 센터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한 평가문서의 목록을 제출한다. 센터로 제출된 평가문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문서는 최종평가 시 유효하지 아니한 문서로 간주한다.

④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기관의 평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문서 목록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기밀유지협약) ①센터와 신청자는 평가문서 제출 등 인증 과정의 비밀유지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평가의 일부가 위탁 평가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신청자 간 기밀유지협약은 센터와 별도로 체결하거나, 관련자간의 합의에 따라 센터, 평가기관 및 신청자 간 동시에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문서 작성 언어)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풍력터빈의 기술적 내용과 관련된 평가문서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신청 접수의 철회) ①신청자는 인증평가, 정기심사 등 인증을 위한 일체의 신청에 대하여 문서로써 철회할 수 있으며, 센터는 철회요청을 받을 경우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철회 시점에 따른 반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평가 최초 결과물 발행 이전 : 수수료 전액 반환

2. 설계평가 최초 결과물 발행 이후, 형식시험 최초 결과물 발행 이전 : 수수료 1/2 반환

3. 형식시험 최초 결과물 발행 이후 : 수수료 1/4 반환

4. 제조평가를 위하여 납부되는 수수료(출장여비 및 심사비)는 해당 제조평가 시행이전은 전액 반환, 시행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위탁 평가기관으로 제출된 평가 수수료 반환은 평가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인증 제품) 인증받은 풍력터빈 형식의 너셀 조립체, 블레이드, 타워에 대하여 최초인증의 제조평가 시 제조 혹은 조립중인 제품부터 인증 유효기간 내 출고된 제품으로 구성된 풍력터빈을 해당 형식의 인증제품으로 본다.

제20조(보험 또는 공제증서 가입 등) ①인증서 소지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자가 센터로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으로 한다.

제3장  인증신청, 평가 및 인증서발급

제21조(신청범위) 1개 풍력터빈 형식의 1개 시스템 하중(load envelop)에 대하여 1건의 인증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설계사양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타워 종류(높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스템 하중이 고려되는 경우는 1개 풍력터빈 형식으로 간주한다.

제22조(신청자) 인증 신청 주체는 중대형 풍력터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중대형 풍력터빈을 국내에 공급하는 국내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인증신청) ①인증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1. ISO 9001 인증서 사본,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포함(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9.30., 2018.5.4.>

2. 사업자등록증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3. 공장등록증명서 (해외의 경우 이에 대응되는 공문서)

4.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국내 중소기업에 한함)

5. 설비공급 계약서(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6. 설비등급(wind turbine class)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서(양식 제한 없음)

②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신청 접수 및 인증평가 진행) ①센터는 신청 서류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수수료 납부 안내 및 인증평가업무 진행을 신청자에게 안내한다.<개정 2017.9.18.>

②신청자는 센터로부터의 신청 완료 통보 후 45일 이내에 최초 평가문서를 제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개정 2017.9.18.>

③인증 평가는 인증심사기준을 따라 진행되며, 설계평가로 시작해 최종평가로 마무리 된다.

④제조평가와 형식시험의 진행 순서 및 시점은 신청자와 센터(평가가 위탁되는 경우는 위탁 평가기관 포함)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목개정 2017.9.18]

제25조(인증계약) 센터와 신청자는 인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중대형 풍력터빈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서발급) 센터는 인증신청 풍력터빈 형식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자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및 공장소재지, 인증 받은 풍력터빈 형식의 사양 등이 기재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차기 정기심사 시행일(3년 주기)까지로 하며, 정기심사 결과 인증유지에 적합한 경우는 정기심사 시행일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제4장  인증유지

제28조(인증마크 표시내용) ①인증서 소지자는 해당 풍력터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려 할 경우에는 인증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KS의 명칭 및 번호

2. 인증번호

3.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풍력터빈의 제조년월 혹은 설치년월 (제조년월의 경우 해당 터빈 너셀 조립체, 블레이드, 타워 중 가장먼저 제조된 년월을 기입)

4. 인증서 소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5. 인증기관 명

6. KS를 표시하는 도표

7. KS에서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인증서 소지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표시판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소지자는 해당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심사 일반사항) ①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별도의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정기심사는 해당 풍력터빈이 인증 받은 설계사양에 맞게 제조·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인증유지 요구사항 이행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③인증서 소지자는 제1항의 정기심사 기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처리기한 내 적정 정기심사 실시 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심사 일정을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5.4.>

④신청자는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기심사 시행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기심사 신청서 제출 시 문서로 정기심사 시행일 연기를 요청하여 향후 최초로 도래하는 인증받은 풍력터빈의 출고일(해당 풍력터빈이 특정 사업을 위해 수 대 연속 생산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한 풍력터빈 중 마지막으로 제조되는 풍력터빈의 출고일)까지 정기심사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8.5.4.>

⑤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풍력터빈 형식이 여러 개 일 경우 인증서 소지자는 정기심사 신청일이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인증서 소지가가 ISO 9001에 따라 인증 받은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매 1년마다 인증서 소지자의 너셀 최종 조립공장에 대한 제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6.9.30>

⑦센터는 정기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정기심사 방법 및 기준) ①정기심사는 제조평가와 설치된 풍력터빈의 현장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제조평가 시 출고된 제품의 생산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조평가는 최초 인증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설치된 풍력터빈의 현장 확인은 설치된 인증 풍력터빈 형식 중 센터가 임의로 선택한 터빈에 대하여 인증 받을 시의 설계사양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센터는 인증서 개정 등으로 3년 이내 제조평가가 재실시 된 공장에 대해서는 정기심사 시 제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부적합 처리 및 결과판정) ①정기심사 결과 인증서의 설계 사양과 달리 제조·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유로 처리한다. 다만, 인증서 소지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임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이외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정기심사 인증유지 결정 및 통보) 센터는 정기심사 결과를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고, KS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센터는 인증결정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34조(자료제출) ①인증서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인증서 소지자 자의에 의해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위 호에 따른 생산중단 후 다시 생산하는 경우)

3.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5. 인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인증서 소지자가 설계 혹은 제조과정의 변경을 제품에 반영하기로 확정한 시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6. 설치된 인증 풍력터빈 형식에서 제3자로의 인적·물적 안전사고 발생사례

제35조(연간보고서) ①인증서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연간보고서를 매 1년마다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풍력터빈 형식의 해당연도 설치 정보(위치, 대수 등)

2. 설치된 인증 풍력터빈 형식의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이력

3. 인증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경미한 변경사항

②인증서 발행일이 해당년도 6월 30일 이후인 경우 인증서 발급년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6조(KS가 개정된 경우 조치) ①KS가 개정된 경우 센터는 인증서 소지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②인증서 소지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KS에 따른 설계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의 결과에 따라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정 전·후 바뀌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개정된 KS에 기준하여 설계적합 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 센터는 개정된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인증취소 사유로 처리한다.

제37조(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조치) ①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센터는 인증서 소지자에게 이를 안내하며, 인증서 소지자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인증서 소지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 받은 풍력터빈 형식을 관리해야 한다.

제38조(특별 현장조사) 센터는 인증 받은 풍력터빈 형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설치된 풍력터빈으로의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량 KS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ISO 9001 인증을 받아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의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개정 2016.9.30>

4. 부적합 개선조치의 확인·증빙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제조 중단이 1년을 초과한 경우(인증서 소지자의 자의에 의해 중단하는 경우)

6.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설치 및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인증취소 등) 센터는 인증서 소지자가 인증유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센터가 규정한 조건하에 인증 계속

2. 인증서 소지자에 의한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인증 중지

3. 인증 취소

②인증의 중지 또는 취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인증서 내용 변경

제40조(인증서 유효범위 및 설계변경) ①인증받은 풍력터빈 형식은 핵심요소(principal characteristics)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거나 KS 및 적용된 기술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이 반영된 제품까지를 포함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증서 발급 시점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인증서 개정을 필요로 한다.

②인증서 소지자는 변경사항 반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서 유효범위를 넘어서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풍력터빈은 다른 형식으로 간주하고,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증서 유효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정한다.

1. 2%를 초과하는 회전자 직경 변화

2. 2%를 초과하는 회전자 회전속도 변화<개정 2017.9.18.>

3. 안전계통(safety system) 설계 변화

4. 출력제어 방식(limiting the power output)의 변화

5. 블레이드 익형(blade profile) 변화

6. 유의할 만한 수준의 하중(load spectrum) 증가를 가져오는 설계 변경<개정 2017.9.18.>

7. 5%를 초과하는 출력 증가

8. 인증서 유효범위 내의 변경임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⑤설계변경 등 인증서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41조(제조공정 변경) ①부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공정의 변경(공장 이전, 확대 또는 추가가 아닌 제조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인증서 소지자는 이를 센터로 알려야 한다.

②주요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서 소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및 평가를 위한 관련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공장에 대한 제조평가를 재실시한다.

제42조(공장이전 또는 추가) ①제조평가 대상 공장이 이전되거나 추가된 경우(기존 공장을 공정변경 없이 단순 확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인증서 소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해당 공장의 제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8.5.4.>

②센터는 제조평가 적합 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개정한다.

제43조(지위승계) ①인증서 소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증서 소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센터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이의 사실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

제6장  인증평가의 위탁

제44조(평가의 위탁) ①센터는 일정 수준을 갖춘 평가기관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평가(최종평가 제외)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②센터는 위탁평가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탁평가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센터는 위탁평가기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년 주기의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경우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센터는 정기 사후관리와 별도로 민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 위탁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센터는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위탁평가기관의 자격 유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위탁평가기관 지정관련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45조(평가업무 진행) ①위탁 평가업무 별로 1개 기관이 지정된 경우는 해당 기관과, 2개 이상 기관이 지정된 경우는 신청자가 선택한 기관과 해당 평가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센터로 제출 후 평가업무를 진행한다.

②계약은 인증신청서(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인 경우는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접수 완료일 이후 체결된 것만 유효하다.

③2015년 7월 29일 이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중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간소화 인증 절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개정평가는 한국선급(설계평가)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형식시험)이 담당한다.

제46조(위탁 평가결과물의 활용) 위탁 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평가결과물은 KS인증 외 기타 다른 인증평가에 중복 활용될 수 있다.

제47조(평가결과물의 전달) ①위탁 평가기관은 일체의 평가결과물을 신청자가 아닌 센터로 우선 제출하고, 센터는 이를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②형식시험관련 측정/시험 보고서의 경우 이의 평가를 위해 신청자는 이를 설계평가 담당기관으로 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9일자로 폐지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을 해당 인증절차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경과규정) 2015년 7월 28일까지 인증신청을 한 풍력터빈은 2015년 7월 29일 이후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개발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 인증지침에 따라 인증이 진행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단, 평가문서 제출 규정은 신청자 희망에 따라 본 규정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인증서 발급이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인증서 전환) 2015년 7월 28일 이후 유효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 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KS인증서 발급 후 3년째 되는 날로 간주하여 본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KS인증서로 전환 혹은 폐기한다. 다만, 새로 발급될 KS인증서의 최초 인증일은 종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의 최초 인증일로 한다.<2018.5.4.>

제5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의「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해당 지정서의 제출로 위탁평가기관 협약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 증 서 (Type Certificate)
	최종평가 보고서 (Final Evaluation Report)
설계평가 적합확인서 Design Evaluation(DE) Conformity Statement			제조(평가) 적합확인서 Manufacturing Conformity Statement					형식시험 적합확인서 Type Test Conformity Statement
설계근거평가보고서 Design Basis Evaluation Report			제조검사보고서-1 블레이드 제조공장 Manufacturing Inspection Report-1 Rotor Blades					형식시험 평가보고서 Type Test Evaluation Report
설계평가보고서-1 하중 (하중가정) Design Evaluation(DE) Report-1 Load Assumptions			제조검사보고서-2 타워 제조공장 Manufacturing Inspection Report-2 Tower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1 안전 및 기능시험 Measurement Report-1 Safety and Function Test
설계평가보고서-2 안전계통 / 매뉴얼 DE Report-2 Safety Systems / Manuals			제조검사보고서-3 너셀·허브 조립공장 Manufacturing Inspection Report-3 Nacelle and Hub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2 기계적 하중측정 Measurement Report-2 Load Measurements
설계평가보고서-3 블레이드 DE Report-3 Rotor Blades			공장심사보고서 너셀·허브 조립공장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3 출력 성능 Measurement Report-3 Power Performance Measurements
설계평가보고서-4 기계 / 구조 부품 DE Report-4 Machinery / Structural Components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4 소음 측정(선택) Measurement Report-4 Noise Emission
설계평가보고서-5 타워 DE Report-5 Tower								시스템 성능검사보고서-5 전력품질특성(선택) Measurement Report-5 Power Quality Characteristics
설계평가보고서-6 전기 시스템 DE Report-6 Electrical System								부품 성능검사보고서 블레이드(정하중, 피로하중) Measurement Report-6 Blade Tests (static, fatigue)
설계평가보고서-7 하부기초(선택) DE Report-7 Foundation (optional)								기타 성능검사보고서 증속기 Field Test Measurement Report-7 Gearbox Field Tests

1) 인증서는 3개의 적합확인서(Conformity Statement)와 1개의 최종평가보고서(Final Evaluation Report)로 구성되며, 3개의 적합확인서는 각 항목별 평가보고서로 구성됨

2) 보고서 구성 형태는 평가내용이 빠지지 아니하는 한 변경가능하며, 증속기가 없는 풍력터빈은 증속기 평가가 생략됨

[별표 2]<개정 2017.9.18.>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수수료

구 분	산 정 기 준
가. 기본 수수료	산출근거=인건비+제경비+기술료(만원 단위 미만 절사) ◦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을 적용 ◦제경비 : 인건비의 110% ◦기술료 : 인건비의 20%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2인 상당의 여비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다. 공장심사비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 2인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
라. 제품시험 수수료	지정 시험·평가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인증서 발급, 개정, 정기심사 등 일체의 인증업무를 위한 인증기관 운영비로 1인의 근무일수 1일 인건비 적용

2. 최종평가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산출근거 동일적용(제10조에 따라 형식시험 적합확인서가 중복 활용된 경우 기준대비 50% 수수료를 적용)

3. 현장평가를 위한 출장비는 실비 기준으로 적용

4. 제조평가는 공장심사비 산출근거를 적용하며, 국내의 경우 현장 인증심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의 경우 현장평가일수에 1일을 추가함

5. 부적합 개선조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수수료는 1인 기준의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다. 공장심사비’만 적용

6. 모든 위탁평가 수수료는 제품시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따름

7. 부가세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중대형 풍력터빈 기밀유지 협약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와 ㅇㅇㅇㅇ(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정보 중 외부로의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이하 “기밀”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밀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기밀이라 함은 신청자가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 제공 시 ‘기밀(Confidential)’이라 명기되어 있는 정보

2. 구두로 제공한 정보 중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밀사항임을 서면으로 알린 정보

제3조(기밀의 표시) 신청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제공 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가 기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공개범위)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확보한 기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인증기관 직원

2. 인증기관이 구성한 인증위원회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률대리인(변호사)

4.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제5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인증기관에 제출된 기밀은 신청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제6조(기밀의 반환 및 폐기)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기밀의 원본을 신청자의 서면 요청 시 신청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단, 인증서 유지를 위한 사본은 인증기관이 보관한다.

제7조(적용의 예외)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증기관에 제공된 이후 제3자에게 보편적으로 공개된 정보

2.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위해 신청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적법한 권원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

3.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그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인증기관이 수집한 정보

제8조(협조의무) 인증기관은 관련 법령 또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기밀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되,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조항의 무효화 범위 및 대체) 본 협약의 일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필요시 인증기관과 신청자는 상호 합의하에 무효화된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제10조(준거법 및 전속관할) 이 협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 소재지를 그 관할구역으로 갖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제12조(협약의 해지) 인증기관 또는 신청자는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효력은 쌍방이 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쌍방이 따로 정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합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협약서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과 신청자는 본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대표자명

신청자 : ○○○○

주 소

대표자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9.30>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붙임> 설비특성 및 업체현황

<붙 임>
설비특성 및 업체현황
설비 특성
시스템 제조사 및 국가
모델명
설비등급
정격출력	[kW]
정격풍속	[m/s]
로터직경	[m]
허브높이	[m]
허브높이에서 운전 풍속범위	[m/s]
증속기 사용유무, 기어 비
설계수명	[년]
공장 정보
공장 소재지(너셀&허브 조립공장)
- ISO 9001 인증서 보유 현황	[○ / ×] (인증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소재지(타워)
- ISO 9001 인증서 보유 현황	[○ / ×] (인증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소재지(블레이드)
- ISO 9001 인증서 보유 현황	[○ / ×] (인증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9.30., 2017.9.18., 2018.5.4.>

중대형 풍력터빈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인증모델명 :

표준번호(표준명) :

○ ○ ○ ○ (인증받은자 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KS 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한국산업표준(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 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5. 공장 및 사업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6. 설계근거 및 설계평가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의 도면, 계산서, 사양서등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해당 형식이 KS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조평가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이 설계근거 및 설계평가에서 승인된 설계문서 및 KS에 따라 제조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사는 심사

8. 형식시험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의 운전 및 성능에 관한 특성을 제시하고 설계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측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을이 행하는 심사

9.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10.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11.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가.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나. KS인증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다. 품목별(분야별) 한국산업표준(KS)

12.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 및 KS인증업무규정

제2조(권리 및 의무) ①을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②갑은 신․재생에너지설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④갑은 제조평가 및 형식시험 시 을(또는 이의 업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 확인한 신․재생에너지설비(중대형 풍력터빈)와 동일 조건의 인증제품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갑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제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설계근거 및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⑦설계근거 및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과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지급기준과 을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 평가기관이 책정한 수수료기준에 따른다.

제3조(KS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인증번호

3. 해당 제품의 제조년월 혹은 설치년월(제조년월의 경우 너셀 조립체, 블레이드, 타워 중 가장 먼저 제조된 년월을 기입)

4. 제조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기관명

6. KS를 표시하는 도표

7. KS에서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①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②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에 한하여 KS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갑의 KS마크의 표시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20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후 정기심사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인증 계약은 차기 정기심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①갑은 을이 시험결과 등을 요구한 경우 갑의 비용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기심사) ①을은 해당 규정에 따라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②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또한,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ISO 9001 인증을 받아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의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제조 중단이 1년을 초과한 경우(인증서 소지자의 자의에 의해 중단하는 경우)

6.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설치 및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을은 정기심사시 갑의 공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 제조과정 또는 공장,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설계 및 제조공정 및 공장,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인증서 발급시점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서 유효범위를 넘어서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은 다른 형식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인증서 유효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정한다.

가. 2%를 초과하는 회전자 직경 변화

나. 2%를 초과하는 회전자 회전속도 변화

다. 안전계통(Safety System) 설계변화

라. 출력제어 방식(Limiting the power output)변화

마. 블레이드 익형(Blade profile) 변화

바. 유의할 말한 수준의 하중(Load spectrum) 증가를 가져오는 설계변경

사. 5%를 초과하는 출력 증가

아. 인증서 유효범위 내의 변경임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2.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제조평가를 진행한다. 을은 제조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을 결정한 경우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산업표준화법령 규정, 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제11항 또는 제12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을은 KS가 개정된 경우 갑에게 신속하게 이를 안내한다. 갑은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KS에 따른 설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전후 바뀌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갑은 인증제품을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되었을 때는 을은 갑의 인증제품 품질관리체제에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유지 요구사항)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인증서 소지자 자의에 의해 3개월이상 중단하는 경우)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위 호에 따른 생산중단 후 다시 생산하는 경우)

3.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5. 인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인증서 소지자가 설계 혹은 제조과정의 변경을 제품에 반영하기로 확정한 시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6. 설치된 인증 풍력터빈 형식에서 제3자로의 인적·물적 안전사고 발생사례

②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연간보고서를 매 1년마다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서 발급일이 해당년도 6월 30일 이후인 경우, 인증서 발급 년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인증제품의 해당년도 설치 정보(위치, 대수등)

2. 설치된 인증제품의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이력

3. 인증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제11조(인증의 공표 등) ①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 및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②을은 갑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및 업체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 및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2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②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을의 인증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사고발생 시 조치 및 인증효력 중지) 을은 제7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중지한다. 갑은 즉시 해당 결함에 대하여 충분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 효력의 되살리거나 인증취소사유로 처리한다. 을은 인증 효력이 중지된 기간에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 사용 및 홍보를 할 수 없다.

제18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서 소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서 소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서 유효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이 적용된 풍력터빈 형식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제19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시 시정조치) ①을은 갑의 공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을은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의 취소)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기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서 설계 사양과 달리 제조·설치되었음이 확인될 때(단, 갑이 아닌 다른 주체가 임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5.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8. 제19조 제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기간 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연간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①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본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4조(근거법령) 본 계약은 산업표준화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한다.

제25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 주 소

회 사 명(공장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

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대표자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5.4.>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5.4.>

정기심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⑩ 정기심사대상	공장심사( ) 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심사( ), 서비스심사(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5.4.>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 관(업 체) 명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없 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기술표준원
	신 고 서				▶	접 수
						▼
						검 토
						▼
	인증기관 지정서	◀	발 급			결 재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
				인 증 기 관
	신 고 서				▶	접 수
						▼
						검 토
						▼
	인증서	◀	발 급			결 재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9.30., 2018.5.4.>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업무 위탁 협약서
제1조	협약목적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 중 인증평가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을”		기관(법인)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제3조	위탁업무		□ 30kW초과~750kW이하 □ 750kW초과 ▪ 구분 :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 항목 :
제4조	위탁분야		▪ KS C 8572, KS C 8573
제5조	신의성실의무 및 협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위탁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 본 위탁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지정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위탁업무 협약 조건

위탁업무 협약 조건

이 위탁업무 협약조건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KS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갑” 이라 한다)이 평가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이하 “을” 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제1조(의무사항) ①"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위탁평가기관 지정 기준(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KS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및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범위 및 절차)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중대형 풍력터빈 한국산업표준(KS),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평가 기준) 인증평가를 위한 적용기준은 인증 신청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인증평가 책임) "을"은 위탁 평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의 신뢰성 유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공평성 보장)  ① "을"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KS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기술지원, 사내교육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시험요원이 KS인증 신청자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교육/OJT를 실시한 경우, 공동으로 R&D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 “을”은 해당 인원이 KS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공평성 리스크/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KS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을”에게 행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은 KS인증 신청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준수) "을"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정보, 데이터, 사실 등을 기밀로 취급한다. 다만, KS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갑"은 "을"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으로서의 협약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비정기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을"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 "갑"이 평가결과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갑"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 협약 유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을"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준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존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에서 적용된 위탁평가 수수료(성능검사기관 수수료)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 후 정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따르는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실수 또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KS인증 신청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갑”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이 정한 평가업무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세부협약의 체결) "갑"은 필요시 “을"과 별도의 세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경과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이 “을”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사후관리 시까지 “갑”의 KS업무규정의 위탁기관지정 관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