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5]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개정내용

1. 개정사유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내용 반영

ㅇ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한 용어 수정 및 오탈자 정정

2. 주요골자

ㅇ 조항(안 제1조) 및 별지서식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명칭 반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고시 내용 반영

- 정기심사 절차 변경(안 제30조)

ㅇ 종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의 KS인증서 전환 기준 명확화

- 인증 만료 시 정기심사 수행결과에 따라 KS로 전환(부칙 제4조)

ㅇ 기술용어 명확화 및 기타 오·탈자 정정(안 제8,23,42조)

3. 시행일 : 2018. 5. 4.

[붙 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내 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KS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KS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형식시험 목적 및 방법) ① (이하생략) ②신청자는 센터(시험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기관 포함)와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시험 장소를 선정하며, 시험 계획서(test plan)를 센터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③∼④ (이하생략)	제8조(형식시험 목적 및 방법) ① (이하생략) ②신청자는 센터(시험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기관 포함)와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시험 장소를 선정하며, 시험 프로그램(Test program)을 센터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③∼④ (이하생략)
제23조(인증신청) ①인증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1. ISO 9001(혹은 ISO 9001) 인증서 사본,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포함(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9.30> 2. ~ 6.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제23조(인증신청) ①인증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1. ISO 9001 인증서 사본,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포함(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9.30> 2. ~ 6.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제30조(정기심사 일반사항) ①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별도의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생략) ③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이 포함된 분기 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분기 말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기별 적정 정기심사 실시 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는 정기심사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기심사 시행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을 통하여 향후 최초로 도래하는 인증받은 풍력터빈의 너셀 조립체 출고일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 ⑤~⑦ (이하생략)	제30조(정기심사 일반사항) ①인증서 소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별도의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생략) ③인증서 소지자는 제1항의 정기심사 기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처리기한 내 적정 정기심사 실시 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심사 일정을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기심사 시행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기심사 신청서 제출 시 문서로 정기심사 시행일 연기를 요청하여 향후 최초로 도래하는 인증받은 풍력터빈의 출고일(해당 풍력터빈이 특정 사업을 위해 수 대 연속 생산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한 풍력터빈 중 마지막으로 제조되는 풍력터빈의 출고일)까지 정기심사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⑦ (이하생략)
제42조(공장이전 또는 추가) ①제조평가 대상 공장이 이전되거나 추가 건설된 경우(기존 공장을 공정변경 없이 단순 확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인증서 소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해당 공장의 제조평가를 실시한다. ②센터는 제조평가 적합 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개정한다.	제42조(공장이전 또는 추가) ①제조평가 대상 공장이 이전되거나 추가된 경우(기존 공장을 공정변경 없이 단순 확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인증서 소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해당 공장의 제조평가를 실시한다. ②센터는 제조평가 적합 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개정한다.
부 칙 제4조(인증서 전환) 2015년 7월 28일 이후 유효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 는 인증서 개정 혹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KS인증서로 전환 혹은 폐기한다. 인증서 개정의 경우 절차에 따라 개정이 완료될 경우 KS인증서로 발급하며,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만료일을 KS인증서 발급 후 3년째 되는 날로 간주하여 본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KS인증서로 전환 혹은 폐기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새로 발급될 KS인증서의 최초 인증일은 종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의 최초 인증일로 한다.	부 칙 제4조(인증서 전환) 2015년 7월 28일 이후 유효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 - 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KS인증서 발급 후 3년째 되는 날로 간주하여 본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진행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KS인증서로 전환 혹은 폐기한다. 다만, 새로 발급될 KS인증서의 최초 인증일은 종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의 최초 인증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 (호칭)	호 칭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붙임> 설비특성 및 업체현황

개   정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붙임> 설비특성 및 업체현황

현 행	개 정 내 용
[별지 제3호 서식] 중대형 풍력터빈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중대형 풍력터빈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후 정기심사 신청 해당 년도의 분기말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20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후 정기심사기한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① (이하생략) ②갑은 을이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① (이하생략) ②을은 갑이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시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 (이하생략) ②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 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① (이하생략) ②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또는 분야
호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개   정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현     행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심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⑩ 정기심사대상	공장심사( ) 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심사( ), 서비스심사(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개   정  내  용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심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⑩ 정기심사대상	공장심사( ) 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심사( ), 서비스심사(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현     행

[별지 제6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
호칭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 관(업 체) 명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없 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하생략)

개   정  내  용

[별지 제6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 관(업 체) 명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없 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하생략)

현     행

[별지 제7호 서식]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업무 위탁 협약서
(앞쪽)
제1조	협약목적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 중 인증평가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을”		기관(법인)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제3조	위탁업무		□ 30kW초과~750kW이하 □ 750kW초과 ▪ 구분 :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 항목 :
제4조	위탁분야		▪ KS C 8572, KS C 8573
제5조	신의성실의무 및 협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위탁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 본 위탁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지정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위탁업무 협약 조건

현     행

(뒤쪽)

위탁업무 협약 조건

이 위탁업무 협약조건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KS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하 “갑” 이라 한다)이 평가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이하 “을” 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제1조(의무사항) ①"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위탁평가기관 지정 기준(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KS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및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범위 및 절차)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중대형 풍력터빈 한국산업표준(KS),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평가 기준) 인증평가를 위한 적용기준은 인증 신청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인증평가 책임) "을"은 위탁 평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의 신뢰성 유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공평성 보장)  ① "을"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KS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기술지원, 사내교육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시험요원이 KS인증 신청자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교육/OJT를 실시한 경우, 공동으로 R&D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 “을”은 해당 인원이 KS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공평성 리스크/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KS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을”에게 행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은 KS인증 신청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준수) "을"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정보, 데이터, 사실 등을 기밀로 취급한다. 다만, KS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예외로 한다.

( 이하생략 )

개   정  내  용

[별지 제7호 서식]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업무 위탁 협약서
< 삭 제 >
제1조	협약목적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 중 인증평가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KS인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을”		기관(법인)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제3조	위탁업무		□ 30kW초과~750kW이하 □ 750kW초과 ▪ 구분 :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 ▪ 항목 :
제4조	위탁분야		▪ KS C 8572, KS C 8573
제5조	신의성실의무 및 협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위탁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협약기간		▪ 본 위탁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지정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KS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위탁업무 협약 조건

개   정  내  용

< 삭 제 >

위탁업무 협약 조건

이 위탁업무 협약조건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KS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갑” 이라 한다)이 평가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이하 “을” 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제1조(의무사항) ①"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위탁평가기관 지정 기준(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KS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및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범위 및 절차)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중대형 풍력터빈 한국산업표준(KS),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평가 기준) 인증평가를 위한 적용기준은 인증 신청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인증평가 책임) "을"은 위탁 평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의 신뢰성 유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공평성 보장)  ① "을"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KS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기술지원, 사내교육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시험요원이 KS인증 신청자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내교육/OJT를 실시한 경우, 공동으로 R&D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 “을”은 해당 인원이 KS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공평성 리스크/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KS인증 업무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을”에게 행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은 KS인증 신청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준수) "을"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정보, 데이터, 사실 등을 기밀로 취급한다. 다만, KS인증 신청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예외로 한다.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