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기에 설치되는 패널의 사후처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패널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패널 세척제가 새만금을 ‘맹독성 호수’로 만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20년 뒤에 28만t의 패널이 폐기물로 쏟아져 나오는 데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런 유해성 등을 제기한 문제들은 팩트에 대한 확대 편향적 해석 때문이었다.
우선, 패널에서 용출되는 중금속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며, 패널 세척 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세척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패널은 2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 용출 미미...재활용 과정에서 유출 없을 것
폐패널에서 나오는 카드뮴, 납 등 유해성분은 지정폐기물 기준치 미만이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폐패널의 중금속 용출분석 결과 납, 비소, 크롬 등이 검출됐지만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표 1 참조>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준공하면 매년 3600t의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예상되는 폐패널 배출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태양광 재활용센터에서 폐패널을 재활용할 때 환경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수의 유관기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은 “태양광 재활용센터에서 미량의 중금속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 테크노파크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준공하기 전에 배출되는 폐패널은 내년부터 권역별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수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척제가 새만금을 ‘맹독성 호수’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세척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패널을 세척할 때 세척제를 사용하면 표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패널은 별도의 세척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이물질이 빗물에 자연스럽게 씻겨나간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 20년 지나도 사용...효율 80%까지 가능
패널의 수명이 20년이라는 통념은 제도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일 뿐, 실질적인 수명은 20년 이상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품질 보증기간이 20년인 탓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패널의 평균 효율이 8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일 뿐, 패널을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패널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모두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폐패널을 고쳐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을 위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재사용은 폐패널을 분리해 패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과는 구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배출되는 폐패널의 71%를 제3국 수출 목적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재처리 과정을 거친 폐패널을 재사용 용도로 수출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폐패널 중 일부는 충북 테크노파크를 통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판매되고 있다.
폐패널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최대 23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는 보고서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전량 매립하는 시나리오1 ▲알루미늄만 재활용 후 판매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시나리오2 ▲모든 성분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시나리오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입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는 시나리오2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뒷부분에서 폐기물 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즉, 외부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시나리오3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결론지었다.
2020년부터 2029년 사이에 투입되는 비용과 발생하는 수익을 고려해 산출한 시나리오2와 3의 비용 편익 비율이 각각 0.48과 0.58이라는 근거도 덧붙였다. <표2 참조>
더욱이 시나리오3에는 사업 첫해에 발생하는 공정구축비 약 112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첫해에만 드는 비용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비용 편익 비율 산출 범위를 2020~2040년으로 늘리면 시나리오3의 비용 편익 비율은 2.39까지 올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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