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만든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재활용 방법·기준 마련, 전문업체 육성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친환경적 해체·재활용 기준 정비, 고부가 미래형 재활용산업 기여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념도. (환경부 제공)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다.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폐패널과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수거, 보관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일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 업체를 육성하는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 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
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
보관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 배포한다.
내년부터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해 재활용되도록 한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 적용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환경부는
여기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이달 4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작성 : 2018년 10월 04일(목) 11:56
게시 : 2018년 10월 04일(목) 16:08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념도. (환경부 제공)정부가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