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장 '경쟁의 문' 열렸다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키로... 민간의 판매시장 참여 허용
전기, 가스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 한전·가스공사 민간과 경쟁체제 돌입

에너지시장 규제완화와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에만 33조원이 투자되고, 에너지신산업에 투자를 하면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되면서 한전과 민간의 판매경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에너지시장에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셈이다.
산업부는 5일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의 전력판매사업 허용,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미터, 친환경발전 등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33조원, ESS 4조5000억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 2조원 등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금액 42조, 진입장벽도 낮아져
가장 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50만kW 규모 석탄화력 발전기 26기에 달하는 1300만kW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p로 상향조정한다. 2020년 기준 7%까지 의무비율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은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SS 확대 방안도 나왔다. 정부가 올해 초 신설한 ‘ESS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태양광 발전과 ESS를 연계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4~5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풍력 발전과 ESS를 연계했을 때 가중치 5.5를 준 것에 이어 태양광으로도 확대한 조치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에는 2022년까지 2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전기AMI는 1조5000억원 규모로 2000만호에 설치된다. 전력 사용정보 제공, 에너지컨설팅, 분산자원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AMI를 이용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분당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스AMI는 5000억원 규모로 1600만호에 보급한다. 자동 원격 검침, 가스 누출탐지, 안전차단 등이 가능해진다.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확대, 경쟁체제 돌입
정부는 에너지시장의 양대축인 전력과 가스를 민간에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 과점으로 인해 진입장벽과 장애 요인이 작용했지만 앞으로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먼저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판매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ESS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형 프로슈머’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발전·판매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에 10MW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일반 수용가뿐 아니라 기업이나 공장 등 대형소비자를 상대로 장기계약도 가능해진다. ‘전력판매는 한전만 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지는 것이다.
ESS를 활용하는 것도 전력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ESS에 전기를 저장하면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요금이 저렴한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낮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수용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수수료 감면 등 구체적인 개선책도 마련된다.
전력과 마찬가지로 가스시장도 도매경쟁을 시작한다.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경쟁 효과가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이후가스공사의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간 도매사업자와의 도매경쟁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직수입 사업자들의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한다.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배관운영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 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LNG와 집단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고정돼 있던 건설비와 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우대하도록 개편한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로 내수시상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 발전 규모는 2029년 20.6%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 2016년 07월 05일(화) 10:23
게시 : 2016년 07월 06일(수) 11:01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