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10월부터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입찰제 도입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매입비용 증가 막기 위한 조치
세부 입찰 지침 올해 중 결정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에 입찰제를 도입한다.
향후 저렴한 전력구입을 우선시해 가정이나 기업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매입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조달가격선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 입찰제도의 일정과 지침을 공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입찰일정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5월에 입찰 응모요강이 발표되며 9월에 1차 입찰 공모를 실시, 10월에 종료하는 일정이다. 2018년에는 총 2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은 입찰 참가 발전사업자가 1kWh당 공급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 참가자격과 보증금, 공급가격의 상한액, 매입가격의 결정방법 등 세부적인 입찰 지침은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매년 발전비용 추정치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매입 가격을 결정해왔고, 고정된 매입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입가격이 높은 대규모 태양광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입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2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일본은 FIT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발전 편중 문제 등이 발생하자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을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입찰제 도입 후에는 비용이 높은 태양광 전력은 낙찰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서구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대규모 태양광전력 매입비용이 입찰을 통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찰을 둘러싸고 대규모 태양광발전 가운데 특별고압설비(연계출력 2MW 이상)만 입찰 대상으로 할지 고압설비(연계출력 1MW 이상)도 입찰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본태양광발전협회(JPEA)는 입찰제 실시 초기에는 특별고압설비만을 입찰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PEA 관계자는 “입찰대상을 1MW이상으로 하면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입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1MW 미만으로 출력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입찰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는 특별고압설비만 입찰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 : 2016년 11월 08일(화) 08:10
게시 : 2016년 11월 16일(수) 10:44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