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육성 박차…총 16억원 투입
서울형 발전차액지원·태양광 저리융자, 사업자 수익성 제고에 도움
서울시, “지원 제도 발굴·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높여나갈 것”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60개월(5년)이다.
서울시는 지원 발전소의 누적 설치용량이 총 10MW가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2016년 11월 기준 누적 5.4MW의 태양광발전소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방문, 이메일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은 각 분기별로 연 4회 이뤄진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로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득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후에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융자 절차를 일부 개선해 서울시 심사 후 추천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신청자에게 종합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는 최근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비용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경기도는 태양광 보급지원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억원 늘어난 8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비 부담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지원 사업을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엔 7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약 3억8000만원의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액은 설비용량 1㎾당 8만원 이내로,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09:03
게시 : 2017년 02월 02일(목) 09:06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