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식별코드 입력하면 적용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 시행

전기차와 수소차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고, 감면금액 규모가 워낙 커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은 18일 공포된 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는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단말기를 변환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유료도로 통행료를 현장에서 할인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는 하이패스방식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차는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고속도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을 목표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등록차량 2212만대 중 전기차는 0.07%(1만5000대), 하이브리드 1.2%(26만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954억원으로, 경차, 화물차, 출퇴근 지원이 2266억원, 독립·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427억원, 군·경·소방 등 안전유지 목적으로 261억원을 감면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자동차 산업 발전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 : 2017년 07월 11일(화) 15:28
게시 : 2017년 07월 11일(화) 15:28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