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예정구역 지정 필요”

정부, 2029년까지 태양광 16GW 설치 계획
1MW 설치 7천평 필요, 수상 적극 활용해야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수상태양광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로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수상태양광 예정구역을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나 다목적댐 등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시스템이다. 물의 온도가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고, 산림훼손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다.
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상태양광 환경포럼 제3차 회의’에서 “2029년까지 16GW 설치라는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상태양광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지역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예정구역을 지정해 사업확대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은 1791MW다. 이 중 수상태양광은 19.5MW 수준에 불과하다.
수상태양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사업 전 수중구조물이 수중생물에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데,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보령 수상태양광사업이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985MW의 태양광이 설치돼야한다”며 “그러나 1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만 7000평의 부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육상에만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예정구역 지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예정구역의 입지타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부처 역할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설치용량 목표와 연차별 설치계획 등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들은 수상태양광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했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빠르게 가는 것보단, 수질변화 등을 지켜보며 천천히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태현 수자원공사 에너지처장은 “합천에서 수상태양광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4~5년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사후모니터링과 사업 추진을 병행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5년 12월 09일(수) 15:49
게시 : 2015년 12월 11일(금) 12:00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출처: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