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의 태양광을 보급, ‘태양의 도시, 서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사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서울 내에서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태양광 확대, 시민참여가 ‘원동력’=서울시는 2022년까지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먼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의 미니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3만 가구 수준인 미니 태양광 보급을 100만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신축 공공아파트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설계단계부터 계획토록하고 향후 민간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 전체 물량인 18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된다.
지난 2015년 조성했던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의 경험을 되살려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 확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1MW 내외의 중‧소규모 태양광은 금융사와 협력한 시민펀드를 활용하고 100kW 수준의 소규모 사업은 고수익 시설을 모아 수액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딩 펀드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마을로 조성된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위, 암사 등 8개 지역은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해 태양광 설치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화‧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실행기관으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전진기지로 삼는다. 서울 내 5대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통합 콜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태양광 사업을 발구하고 컨설팅하는데 이어 교육, 설치지원, 사후관리까지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용가능 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R&D에도 150억원 투자=서울시는 각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공부지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을 30~70%까지 지원하고, 협력 사업 평가 점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시설은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설치 일정을 적극 조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2019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광화문광장이나 월드컵공원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에 태양광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공동주택, 상업, 산업, 기반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유무선 통신 등 ICT 기술을 접목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삼기로 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설비의 대폭 확대를 위해 R&D와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밑거름도 쌓는다.
서울시는 먼저 내년부터 매년 30억원 규모의 R&D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산업계, 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도 집중한다.
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 서울시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태양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고, 기업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 수 있다”며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 산업을 통해 발전하는 세계 최고의 태양의 도시가 될 것을 목표로 탈원전, 탈석탄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11월 23일(목) 11:26
게시 : 2017년 11월 23일(목) 11:27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