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되나

 
한수원은 2016년 6월부터 청평수력발전소 인근 유휴부지에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소 실증사업을 실시했다.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자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다 남동발전,
한수원 등 발전 공기업에서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가 성공적이어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높이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를 짓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판매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7월께 ‘영농복합형 태양광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하는 데 관심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시설 투자비를 금융지원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올해 7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전 공기업 중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실시한 곳은
한수원과 남동발전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통해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지를 살폈다.
 
한수원의 경우 청평수력발전소 인근 1988㎡(약 600평) 부지에 약 73kW
규모의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와 벼농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벼 수확량은 일반농지 대비 86%를 기록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한수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시스템’ 특허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전 본부 발전소 주변 지역과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남동발전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실시했다.
삼천포발전본부 인근 농업진흥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약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관련한 기술 특허도 40여개를 출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산업부가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도입
여부와 형태, 시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에 화답하듯 농식품부도 농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2015년 12월 31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농업보호
구역 내 농지 전용허가 제한 면적을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3ha로 상향조정해 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에 발을 맞췄다.
 
작성 : 2018년 03월 29일(목) 12:36
게시 : 2018년 03월 30일(금) 10:23
 
김예지 인턴기자 kimy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