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지역전략산업으로 ‘각광’

정부, 광주.세종시 등 5개지역에 SG.전기차 등 선정
맞춤형 규제 완화·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산업 육성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발전 수단으로 전력·에너지분야 신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경제정책이 대부분 정부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유치에 차별성이 없어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를 통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세종시, 충청남도, 제주도 등 5개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이 선정됐다.

◆에너지신산업, 성장잠재력 ‘충분’
지역전략산업은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사안을 정부가 평가, 판단해 결정했다. 지역전략사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하나씩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에너지산업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며 “분산형전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분야가 지역단위에서도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통적인 전력산업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역전략산업이 에너지신산업으로 결정돼 이목을 끈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4곳이 빛가람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겨오면서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한 전력·에너지분야 관심이 증대됐고, 관련 인프라도 속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전이 추진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계획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광주광역시는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변환·저장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전력에너지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빛가람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기관의 유치에도 성공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각각 2018년과 2020년 들어선다.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한전과 함께 설립한 에너지밸리기술원의 활용도 높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발전량 3위 등의 성과를 보유한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삼았다. 에너지자립섬 실증·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도내 74개 유인 섬 가운데 50개 섬을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고 2019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마이크로그리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전남도를 스마트그리드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지원을 위해 에너지기업이 중심이 되는 약 100만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 4일에는 10년간 에너지산업에 약 16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계획과 지역 에너지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IoT 분야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 ICT를 활용, 신재생에너지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SK에서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사업의 윤곽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사업이 집적돼 있고 서산벤처밸리 내에 태양광 벤처단지를 조성 중인 충청남도는 태양광 산업을 특화한다. 한화그룹과 손잡고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단순한 발전단지가 아닌 태양광 사업화 허브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한화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동력과 기술력 확보, 판로 개척에 기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 상생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하천부지 내 태양광 설치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태양광 사업 투자 부채를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고려하는 방안과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을 다원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이 설치될 경우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기차인프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2030년까지 도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제주도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전기차 등록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전기차 테스트베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nad)’ 제주를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전기차 차령기준 등 완화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 전방위 지원…지역전략산업 성공 돕는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 산업에 따라 맞춤형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 특례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해결하고,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이 적극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현재 시행중인 ‘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올해 5월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와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다. 올해 예산 중 관련 산업의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확대된 정책금융 혜택도 이목을 끈다.
지역설비투자 펀드는 1조원이 추가로 조성된다. 지원은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재정지원은 예상손실률을 감안해 이뤄지며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일반대출금리에 비해 금리가 1%p 우대된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됐던 각종 사업은 패키지화를 통해 지원금액이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산업단지의 주거·교통·문화의 인프라 개선도 이뤄진다. 지역의 고용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통근용 전세·셔틀버스 지원, 문화·여가공간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근로자 1인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원된다.
작성 : 2016년 01월 11일(월) 18:04
게시 : 2016년 01월 13일(수) 09:24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