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자재 조달청서 구매한다
이달 초 태양광 발전 모듈, 인버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 기대
정부의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소비자와 시공업체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 품목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조달청 쇼핑몰에서 모듈과
인버터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것은 지난 5일이다.
새로 열린 종합쇼핑몰에는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 항목이 각각 생성됐다.
이제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232개 참여 시공업체들이 쇼핑몰을 통해 제품 조회 후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월 12일 기준으로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모듈 업체는 탑선,
한솔테크닉스, 한화큐셀코리아다. 인버터를 등록한 업체는 금비전자, 한솔테크닉스,
동양이엔피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현재 3개씩 등록된 업체 외에도 쇼핑몰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모듈은 최대 9개 업체, 인버터는 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자유롭게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모듈과 인버터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자재 비용을
이유로 시공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는 주택 태양광 사업의 주요 자재인
모듈과 인버터를 조달청에서 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막상 조달청 의무구매 사항은 실행하기에 간편한 조치는 아니었다.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까지 예정보다 한달 가량이 더 걸렸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조달청 제품 등록을 꺼렸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제품 가격이 조달청
쇼핑몰에 공개되는 점을 부담스럽게 여겼다. 조달청에 등록한 같은 제품으로 민수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제품 가격 공개가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보조사업 시장에 뛰어들지를 망설이거나 다른 업체가 먼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해 가격을 노출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조달청의 쇼핑몰 등록 절차의 과정과 기간이 길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업체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계약)를 맺어야 한다.
연간 납품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최소 3개 이상 모여야 해당 품목에 대한
쇼핑몰이 구축된다는 것도 또 다른 장벽이었다. 더해서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조달청과 업체 간 논의를 거치는 ‘가격협상’ 단계에서도 시간이 더디게 걸렸다. 김유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부장은 “가격협상은 제조업체와 조달청
간의 협의 사항으로 공단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업체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됐지만 소비자가 모듈과 인버터의 가격을 파악하고 비교·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부장은 “조달청
쇼핑몰 등록에 제조업체들을 등록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소기의 목적인
제품의 가격 투명성 제고는 달성했다”며 “모듈·인버터 가격 후려치기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조업자는 제품 가격 공개, 시공업자의 경우 사업 지연을
겪은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이번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조기업과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후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6월 13일(수) 11:36
게시 : 2018년 06월 13일(수) 13:0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