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따른 지역·산업·인력 등 부문별 보완대책 마련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 원전 기자재･예비품 중기 지원,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채용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역, 산업, 인력 등 원자력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문별 대책을 마련했다.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서 산업부는 지역부문, 산업부문, 인력부문 등에 관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동 원전의
순차적 설계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부문 보완 대책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의 지원단가 인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편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하고,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문의 보완대책은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의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여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현행 1조1000여억원과 비교해 781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한다.
이밖에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구조 개편 지원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 ▲원전 안전과 해외·해체·신재생 등 성장분야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 추진 등을 보완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도별 인력수급현황을 평가해 필요시 한수원 이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대학에 개설된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과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
경력전환을 지원하고,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필요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근로자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월성 2~4호기, 인근 원전 등 다른 원전으로 전환 배치해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06월 21일(목) 11:08
게시 : 2018년 06월 22일(금)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