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ESS 설치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전력의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각 산업 분야별 신산업 투자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민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발전 전력 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에너지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규모는 총 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관련 규제사항을 접수받아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업들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국내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인정해주는 조치도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ESS의 활용폭을 넓히고 수용가끼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ESS의 경우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ESS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1MW의 ESS를 설치했을 때 투자비 회수기간이 기존 9.4년에서 5.9년으로 줄어든다. 1MW 규모 ESS를 설치하면 연간 약 1억4000억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에너지 프로슈머, 즉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용가에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용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진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과 에너지프로슈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kW 이상의 신재생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팔 수 없었던 기준도 50kW로 완화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5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도 한전에서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10kW 이상의 신재생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는 남아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자체 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도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추가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전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REC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기존 전력시장가격(SMP)에 REC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이전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신산업의 업종간 융합을 논의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도 구성된다. 산업부는 전기차·스마트카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구성하고 추후에 신재생·마이크로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스마트카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에는 완성차, 배터리, 전력, 통신, 보험 등 관련 업계와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