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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시장서 태양광 비중 커질 듯' - 전기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10-31

조회수

1014

'RPS시장서 태양광 비중 커질 듯'
내년 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
별도 전환가중치 없이 같은 조건서 거래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하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공급인증서(REC)와 비태양광 공급인증서(REC) 사이에 별다른 조정계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태양광REC의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별도의무량 제도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태양광에 별도로 RPS 의무량을 부과하고, 비용정산가격도 비태양광과 분리해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구분없이 시장이 단일화된다.

▲정부 “태양광 가격 하락, 별도가중치 불필요”
태양광 별도 의무량 부과는 RPS 시행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비태양광 부문으로 사업이 쏠릴 것을 감안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에게 태양광과 비태양광 의무량을 따로 할당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별도의무량이 오히려 사업을 제한하는 칸막이로 작용하자 시장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의 구분없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할당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가 같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한때 태양광 REC가 비태양광 REC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가중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4년 전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단가가 많이 하락했다”며 “현재 현물시장에서는 태양광 REC가 더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별도의 가중치가 필요할 만큼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의 경제성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태양광 REC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에 전환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태양광쪽으로 사업이 쏠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합시장 시행…태양광 덩치 커질까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면 태양광 설치 시장의 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더라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고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200MW,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50MW 규모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을 열 계획이었지만, REC를 판매하지 못한 적체물량을 해소하기위해 공고물량을 200MW 가량 늘릴 방침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00MW,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350MW를 공고하는 식이다.

참여대상은 가급적 3MW 이하 사업자로 한정하며, 100kW 이하 사업자의 선정비중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연간 100MW 이상은 선시공 물량에 배정해 REC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태양광 사업은 인허가나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라며 “태양광 REC 구매에 칸막이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이 폐지되고, REC 장기계약 창구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확대되면 RPS 시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RPS라는 제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태양광 분야만 홀로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육상풍력 등 비태양광 사업도 규제완화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5년 08월 31일(월) 16:10
게시 : 2015년 09월 01일(화) 14:06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