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개발 공공주도로 전환

제주에너지公, 지구지정·인허가 전담
도내 육상풍력 마을회, 향토기업 주축

제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이 공공 주도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도 내의 풍력 개발사업을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직접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받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육·해상풍력 개발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인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공모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육상풍력사업에는 마을회, 향토기업,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된다.

제주도의 육상풍력단지는 현재 299MW가 개발돼 있다. 개발 가능한 용량은 150MW 정도다. 제주도는 향후 대규모 단지 개발을 제한하되, 대기업 위주의 풍력개발을 도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 및 고시를 개정해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해상풍력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2011년 이후 풍력발전 사업이 민간사업 위주로 이뤄져 대기업의 투자와 수익의 유출,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원칙과 기준 없는 수익의 지역환원 요구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화 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민원해소와 지구지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3년 이상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육상풍력 450MW, 해상풍력 1900MW 등 2030년까지 총 2350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2030년 제주도 내 전력수요 전망치의 57%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작성 : 2015년 09월 02일(수) 16:44
게시 : 2015년 09월 03일(목) 10:41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