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이 타결되면서 전세계 각국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기후변화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은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역시 신재생에너지가 꼽힌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는 2035년까지 누적 6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자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채택해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국들은 어떤 지원정책을 펴고 있을까.
2016 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독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에 구매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이를 고정가격매입제도(FIT)라고 하는데, 독일 정부는 기술개발로 인한 가격하락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도매시장에서 제3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직접거래제도가 도입됐다. 직접 판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 중에서 60%(2014년 기준)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독일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지상형 태양광 설비(1.2GW)에 대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미국은 소매전력공급자에게 전력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비율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규 석탄, 가스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규제한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청정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 설비 투자 시 투자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세액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당 일정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이 두 제도가 각각 2022년 1월과 2021년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태양광 수요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풍력시장의 투자가 확대됐다.

▲일본
일본은 태양광을 높은 가격으로 고정 매입한 결과 쏠림현상이 발생해 FIT 보조금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올해 FIT를 개정한 재생에너지 특별조치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한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또 매입가격 결정시스템에 입찰방식을 도입해 매입가격이 사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기위해 원별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국
영국은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기존 전력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지불하는 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10MW 이하의 태양광, 해상풍력, 수력,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에는 FIT를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열보조금제도를 도입해 건물, 공공, 산업, 주거용 건물에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신재생에너지 촉진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등에 경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53개 태양광, 풍력발전소(1.5GW)와 29개 수력발전소(6GW)의 운영권 경매를 실시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했다. 1MW 이하 소규모 발전의 경우 전력 사용후 남은 잉여발전량에 대한 요금상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 : 2016년 05월 24일(화) 08:33
게시 : 2016년 05월 25일(수) 10:02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