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도입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이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대기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3일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놨다. 개정안에서는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해졌다.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됐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 부과하지만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 부과금을 적용한다.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도 강화한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
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게 했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
저감돼 약 7조 5천억원의 사회적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5월 04일(금) 10:16
게시 : 2018년 05월 04일(금) 10:20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