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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부터 시범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앞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을 80%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6월 28일 7개 
지자체와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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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중요한 만큼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t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한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 2018년 06월 28일(목) 12:42 게시 : 2018년 06월 28일(목) 14:44 
  
정형석 기자 <A href="mailto:azar76@electimes.com">azar76@electimes.com</A>

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부터 시범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앞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을 80%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6월 28일 7개 
지자체와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auto"></DIV>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중요한 만큼 예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t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한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 2018년 06월 28일(목) 12:42 게시 : 2018년 06월 28일(목) 14:44 
  
정형석 기자 <A href="mailto:azar76@electimes.com">azar76@electimes.com</A>